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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대한민국헌법 제4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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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대한민국헌법 제40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8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이우
3
한결
2
상록
2
충정
2
율촌
2
정평
1
광명
# 변호사 (상위 10)
1 강O
2. 판례 목록 (88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1년
7.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39856 판결
  [국회의원지위확인]〈위헌정당 해산결정으로 해산결정을 받은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해산결정에 따른 효과로 의원직을 상실하는지가 문제된 사건〉[공2021상,1070]
   국회의원지위확인
   공직선거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2004년
6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91, 2004. 10. 28.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가목 등 위헌소원" (동법 제10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12조 제2항 내지 제4항)"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2조제3호가목등위헌소원""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상법 예금자보호법 행정규제기본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03년
2001년
6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7, 2001. 3. 21.
  구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등 위헌소원" (구 사회보호법 중 제5조 제1항을 제외한 나머지조항,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및 동법 부칙 제3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구국가보위입법회의법등위헌소원""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대한민국헌법 보안업무규정 사회보호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2000년
1998년
1997년
1996년
1995년
1994년
1992년
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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